당정의 하반기 디지털자산 입법 가속과 국회 정책 공조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통과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기에 발맞추어, 비댁스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인 시장 개방과 커스터디 인프라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제도권 금융 도입을 전방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 성장전략 발표 및 스테이블코인 지분 모델 구체화
-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법제화 방침: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 육성 방침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하반기 내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정부는 영업행위 규제와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방안 마련은 물론,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안도걸 의원의 연내 통과 계획 및 발행 구조 제언: 제22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역임했던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전통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 34% 수준의 지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결합형 발행 구조를 최적의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법인 개방과 수탁 역할 조명
- 당정 및 유관기관 협력 주관 국회 학술 컨퍼런스: 정부의 하반기 입법 가속 기조에 부응하여, 비댁스는 국회와 공동으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앞서 연내 입법 및 구체적인 발행 구조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공신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비댁스 류홍열 대표는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의 의의와 커스터디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맡아, 다가오는 법인 개방 시대에 필수적인 기관급 인프라 구축의 실무적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