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거버넌스의 전환점

국내 금융당국과 정부부처, 국회가 일제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합리화와 제도 정비를 위해 긴밀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 참여 허용과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 선결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수탁·결제·토큰화 융합 리더십

• 기관급 풀스택 인프라: 류홍열 대표는 뉴스웨이 인터뷰를 통해 규제와 보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미국의 앵커리지디지털 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댁스의 중장기 로드맵은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인프라를 하나의 기관급 플랫폼 위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커스터디 기술로 기관의 디지털자산을 보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량을 결합한 디지털자산 풀스택 인프라 사업자로서 전통 금융 및 글로벌 블록체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법인 개방과 입법화

• 규제 합리화 협리 공조: 금융당국과 정부부처, 국회가 일제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합리화와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선결과제로 보고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최초로 디지털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합리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정치권 역시 하반기 정무위 구성 직후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조속 입법화를 공언하며 법인 개방의 선결 과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출처: 헤럴드경제 | 이데일리(1) | 이데일리(2) |파이낸셜뉴스